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결국 무산···국민의힘 반대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 수입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인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spoiled)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RICE)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 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미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7월8일 종료된다. 백악관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선의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혀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들(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각국과의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민구 셰프는 젊은 제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어요. 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셰프로 꼽히는 알랭 뒤카스(68)의 익살스러운 이야기에 장내엔 웃음이 터졌다. 17개의 미쉐린 스타를 보유한 알랭 뒤카스와 한국을 대표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 강민구 셰프(41)가 30일 서울 광화문의 카페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알랭 뒤카스가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밍글스를 찾아 식사하며 그의 섬세한 요리에 대해 극찬했다. 강 셰프를 따라 경동시장을 둘러보며 쉼 없이 질문을 던졌고 현장에 있는 음식과 식재료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두 번째 만난 것은 지난 19일 모나코에서 열린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 시상식에서다. 이 시상식에서 29위에 올랐던 강 셰프는 알랭 뒤카스가 총괄한 갈라 디너에 2차례 참석했다.
디너가 열린 곳은 알랭 뒤카스가 1987년 문을 연 레스토랑 ‘르 루이 15세’로, 그가 33세 때 처음으로 미쉐린 3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이다.
강 셰프는 “최근 4개월간 모나코를 비롯해 마카오, 일본 등 알랭 뒤카스의 레스토랑을 여러 곳 방문했는데 콘셉트와 스타일이 모두 달랐지만 장인정신을 갖고 최고를 추구한다는 점은 변함없이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알랭 뒤카스의 방한은 그의 럭셔리 초콜릿 브랜드인 ‘알랭 뒤카스 쇼콜라 파리’ 한국 출시를 앞두고 이뤄졌다.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내년 상반기 한국에 첫 매장을 낸다.
최고의 파인 다이닝을 선보이던 그가 초콜릿 브랜드를 만든 것은 2013년이다. 카카오를 선별하는 작업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그의 초콜릿은 선별한 식재료로 파인 다이닝을 차리는 것처럼 미식의 영역으로 초콜릿을 만든다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운다.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7년 전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그는 “스무 살 때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요리를 할지, 초콜릿을 만들지 엄청난 고민을 하다 요리를 선택했는데 쉰 살이 넘어 다시 초콜릿을 3년 넘게 배우고 준비한 끝에 이룬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단순히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가 아니라 원재료를 선별하고 로스팅해서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고 덧붙이며 일반적인 초콜릿 브랜드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강 셰프는 “7년 전 도쿄에 이어 서울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는 것은 서울의 미식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디저트와 다양한 외식 산업의 영역이 더욱 영감을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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