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뇌물 수수 혐의’ 10년 구형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성남법무법인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선다.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명 변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전문가 검토에 따라 2월 중에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3000명,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며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음달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린 국민의힘 간판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수정당은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을 변경해 왔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이후인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 총선도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명 변경이 ‘간판 갈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절연)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정당 포대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지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께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며 “최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최고위원에 조광한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을 봐도 쇄신은 말뿐”이라고 했다.
반면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지금의 당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효과가 있든 없든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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