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이제는 법원의 차례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선출된 권력이 감히 주권을 침해하고 헌정을 유린하려 한 역행적 계엄으로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던 2025년과 비교하면, 감개무량한 세초의 나날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애써온 국민 모두의 헌신과 용기에 힘입어, 밝지만은 않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며 202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산업의 성장, K콘텐츠의 확장,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과업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불과 1년여 전, 망국적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그에 대한 법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점과 배제의 권력구조를 만들려 했던 남용적 계엄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벌써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고,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치적 회복을 이뤘다. 그러나 조악하고 폭압적인 포고령을 앞세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무장한 군을 동원했던 일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처럼 2026년 건실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헌정을 파괴하려한 삿된 계엄조치에 대해 법원의 준엄하고 추상같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만으로 12·3 비상계엄에 강제로 지불된 우리 사회의 ‘사기저하 비용(demoralization cost)’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헌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또 스스로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이자 격려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불되는 아픈 경험의 재연을 막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다.
겨울 휴정기까지 반납한 담당 재판부는 연초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재판과 유관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들의 잦은 불출석과 다양한 사법 방해 전술로 재판 절차와 정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에 노심초사하던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많은 국민은 지난해 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수행했던 헌법재판소의 바통을 법원이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국한되지만 계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판단은 비로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계엄행위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이 수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정하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 과정이 단순히 법문과 선례를 반복하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봄의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양태에 대한 논의, 즉 ‘민주주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의는 K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기 때문에 ‘결정문 필사 챌린지’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헌정기관으로서 헌법 해석의 자격과 책무를 갖춘 법원 역시 내란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헌법과 민주헌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논증하고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이 헌법 해석과 구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사법의 책임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시작이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1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상승해 6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였다. ‘적합하지 않다’는 47%로 적합하다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의 적합 응답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 및 지지층보다 높았지만 부적합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은 같았다. 지역별로 보면 적합 응답은 광주·전라(23%)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9%), 인천·경기(16%), 대전·세종·충청(15%), 부산·울산·경남(13%), 대구·경북(8%)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적합 응답(28%)보다 부적합 응답(37%)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적합(68%)이 적합(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은 부적합(36%)이 적합(6%)의 6배에 달했으며 모름·응답 거절도 58%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합 대 부적합 응답이 보수층은 8% 대 65%, 진보층은 25% 대 42%, 중도층은 17% 대 42%였다.
한국갤럽은 “2013~2025년 장관 후보 4인과 국무총리 후보 9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며 “과거 적합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인물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9%),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24%)이며 둘 다 청문회 전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임명이 적절한지 등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등도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7%),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7%), ‘독재·독단’(4%),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통합을 기치로 (이 대통령이) 지명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한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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