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한 정부···“제2의 검찰청” 비판도

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겹겹의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현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지금의 검찰청을 복원하기에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 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도 나온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인공지능(AI) 회사 xAI의 챗봇 ‘그록’이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다량 생성해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8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AI가 생성한 성 착취물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록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인 영국 정부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록은 소셜미디어 엑스 내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다. 지난달 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온라인에 있는 실존 인물의 사진을 속옷이나 수영복 차림으로 바꿔 유포할 수 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20만개를 무작위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을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였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뉴멕시코)은 전날 애플과 구글 CEO에게 서한을 보내 그록 앱과 엑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이 충격적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해결할 때까지 엑스와 그록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엑스의 끔찍한 행위에 눈감는 것은 귀사의 콘텐츠 관리 관행을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 최초로 그록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가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엑스와 xAI 측은 지난 9일부터 엑스 플랫폼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록 챗봇은 이미지 생성·편집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월 8달러의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앞서 해당 기능은 무료로 제공됐다.
그러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엑스 유료 구독자로 제한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머스 레니에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료 구독이든 무료 구독이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도발”적대 행위 강조, 재발 방지 요구“다행히도…도발 의도는 아냐”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듯
한국 정부 평화 정책 ‘못마땅’국제사회의 연대 가능성 견제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라고 해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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