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대법 “외국 특허도 국내 사용하면 세금내야”···33년 만에 바뀐 판례 반영

해시드 국내 기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낼 때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에 특허 20건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1건당 1억6680만원 가량의 특허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개 특허권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특허 사용료 33억여원을 그해 옵토도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외에 등록된 19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옵토도트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법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1992년 확립됐던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개인 비위 의혹과 공천 헌금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선당후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언이 정 대표의 뜻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와)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며 “김 의원에 대한 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주길 요청한다는 (정 대표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당 대표가 비상징계를 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당 대표가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하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초 김 의원 탈당 여부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추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처분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 헌금 수령 및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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