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아침을 열며]“표 계산 안 한다”는 이 대통령, ‘라코’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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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대통령의 입에서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직설이 나왔다.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일단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놀랐다. 선거에서 ‘집주인(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깨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표 의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또 놀랐다.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가 부동산세를 올리는 데 부정적이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되겠나”라는 얘기다. 국내 가구 총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막대한 빚을 져가며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집주인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과거 정부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견뎌낸 적이 없다. 국민 약 60%가 집주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 카드를 꺼냈다가 겁먹고 물러설 바에는 아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