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충남대전특별시에 약칭은 ‘대전특별시’”···통합특별법 발의에 지역사회 반발

성남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사안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으며 주사무소 위치는 새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된 채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내용 없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과 비용·편익, 장기적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 발표와 브리핑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시는 같은 달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키가 작아서 땅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노숙인을 어른보다 잘 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요.”
책은 여기서 출발한다. 열 마디 설명보다 섬세한 스케치로, 그리고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아이들에게는 밝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알록달록하지만은 않다. 세바스티앵이 사는 이곳이 그렇다. 스산한 잿빛과 차가운 공기. 그 풍경 중 하나가 노숙인 세바스티앵이다.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빈 종이 상자를 ‘득템’한다. “상자를 집이라 부를 순 없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가 몸을 누인다.
얼마나 지났을까. 세바스티앵의 몸 밖으로 커다란 갈색 곰이 빠져나온다. 바스티앵이다. 이 곰은 그가 잠들면 깨어나는 ‘꿈’이자 ‘온기’다. 바스티앵은 캄캄한 밤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먹을 만한 것을 찾는다. 그러다 바이올린을 든 남자와 마주친다. 놀란 남자는 곰을 쫓으려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고, 바스티앵이 뒷발로 일어서면서 뜻하지 않은 ‘공연’이 펼쳐진다. 남자는 돈을 벌었지만 바스티앵은 그저 쉬고 싶다. 벤치에 몸을 걸친 채 고개를 떨군다. “내 쉴 자리는 어디에 있나?”
잿빛을 가르며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나의 집, 세바스티앵이 그립다. 바스티앵은 육중한 몸을 일으킨다.
고단하고 소외된 삶을 예쁘게 설명할 방도는 없다. 곰을 ‘온기’로 활용한 건 영리한 선택이다. 책 속 글과 그림을 따라가다보면 알게 된다. 시선을 두는 게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만학도 어르신들의 배움터 ‘늘푸름학교’의 2025학년도 초등·중등 졸업식이 열린 28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한 만학도 졸업생이 딸,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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