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법 [속보]경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관련 안전점검 업체 압수수색

투자방법 경찰이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산시청에는 “(해당 옹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 숨진 지 2개월 만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민관협의체가 13일 출범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출범식이 13일 개최됐다. 이는 지난 6월2일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후 노동계의 요청으로 꾸려진 민관 협의기구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형태”라며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위원장 및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노동자로는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정부와 대책위가 추천한 위원 각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죽음 당시와 비교하여 나을 것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지금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한국옵티칼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그리고 산재사망으로 숨진 김충현과 같이 제2의, 제3의 전태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충현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충현씨 유족과 2018년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가 죽고 정부가 해결안 받아 안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또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발전소에서만큼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현장의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기계에 끼어 죽어가던 동료, 그 기계 소음과 거기에 묻은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하청 발전소부터 잘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협의체에서는 김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통한 안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2019년 관계 부처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행 점검과 대안 마련,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성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고양·성남 등 경기 24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부산과 대전, 강원· 충청·전남·경북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와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88%(16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과 영남, 제주해안 등 54곳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일 경우 발효된다.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뒤덮는 ‘이중 고기압’이 형성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는 33도에 달하겠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상내륙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충청·대구·경북 5~40㎜, 강원도와 전북북부 5~20㎜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주말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주말 일후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날씨 중기전망에서 다음 주 내내 최고체감온도가 33도안팎으로 올라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7%)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6월(2.9%) 대비 올라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7월 들어서도 근원지수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선 6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는 장난감,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7월 들어서도 햄(3.7%), 토마토(3.3%), 유아·아동 의류(3.3%), 커피(2.2%) 등 일부 세부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는 전월 대비 4.0%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 전체로는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내리면서 전체 대표지수 물가 상승률을 제약했다. 임대료 상승 둔화와 유가 하락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외국 제조사가 14%, 소비자가 22%, 미국 기업이 64% 부담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는 소비자 부담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모건스탠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가펜은 “우리는 이제 막 전가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근원지수 반등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깜짝 반등’ 없이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이날 오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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