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웹게임 개헌부터 검찰개혁·전작권까지···이재명 정부 5년, 123개 국정과제로 그리다

신규웹게임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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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한 하얀색 넥타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다.
말과 행동은 물론 복장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인, 특히 서양식 정장으로 패션이 대동소이한 남성 정치인에게 넥타이는 메시지를 부각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인 이날 여러 공식 행사를 소화하면서 넥타이를 바꿔 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이른바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파란색·빨간색·흰색 무늬가 사선으로 그어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진보·보수·중도가 한 데 어울리는 통합의 의미인 동시에 태극기를 구성하는 색깔이 모두 담긴 광복절 기념 성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장에서는 자줏빛 넥타이를 맸다. 특정 색깔에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과의 상견례 성격에 어울릴 법한 정중한 색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에서 시작한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이 맨 넥타이는 하얀색이었다. 이날의 ‘메인 이벤트’나 다름없는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맨 넥타이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행사가 시작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대축제 및 국민임명식에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며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당선 확정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당시에도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 ‘통합 넥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대선후보 때 TV토론에서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맨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신고 나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는 신상품이 완판되며 중고장터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신은 운동화 완판 소식을 전하며 “통합을 향한 이 후보의 행보를 지지하는 민심이 운동화 완판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가치에 열광한 가치 소비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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