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비대면계좌 ‘진해 잠수부 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입건···일산화탄소 중독 확인

증권비대면계좌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숨진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발생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시 잠수부 2명 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조경태 후보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모욕하는 자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조 후보는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3대 특검’은 여론몰이와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라며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도 “조 후보는 특검에 출석할 것이 아니라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지도부는 조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처벌에 즉각 나서라”고 했다.
장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 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어제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당원들도 (조 후보가) 어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전날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후보에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15일은 KBO리그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감 시한이다. 15일이 지나도 영입은 할 수 있지만 포스트시즌에 기용할 수 없어 큰 의미가 없다.
리그 선두 LG와 3위 롯데가 마지막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였다. 최근 LG와 롯데는 기존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앤더스 톨허스트와 빈스 벨라스케즈를 각각 영입했다.
둘의 KBO리그 데뷔전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메이저리그(MLB) 통산 38승 투수 벨라스케즈는 13일 대전 한화전에서 3이닝 6안타 5실점으로 무너졌다.
반면 LG 새 외국인 투수 톨허스트는 환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12일 수원에서 KT를 상대로 7이닝 동안 공 77개로 볼넷 없이 2안타에 삼진 7개를 잡고 무실점 피칭을 했다.
LG가 유일한 약점마저 털어냈다는 평가가 벌써 나온다. 불과 1경기지만, 톨허스트의 데뷔전 내용과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반면 ‘10승 투수’ 데이비슨을 보내면서 벨라스케즈를 선택한 롯데는 부담이 커졌다. 최근 5연패로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양강 LG·한화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제는 4위 이하 팀들의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앞서 교체 영입한 알렉 감보아가 데뷔전 부진 이후 확실한 에이스로 올라선 것처럼 벨라스케즈가 곧장 반등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LG·롯데보다 앞서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한 다른 팀들도 새 얼굴들의 활약에 따라 남은 시즌 결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일시 대체 선수로 입단해 정식 선수 자리를 꿰찬 한화 루이스 리베라토는 올스타 휴식기 이후로도 꾸준히 활약 중이다. 12일까지 후반기 85타수 29안타(타율 0.341)를 때리며 시즌 타율 0.361을 기록하고 있다. 트레이드 마감일에 NC에서 데려온 손아섭까지 최근 활약이 좋아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한화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리베라토가 지금처럼 계속 활약해줘야 한다.
치열한 5강 싸움 중인 KT는 KBO리그 대표적인 ‘장수 외인’ 윌리엄 쿠에바스와 멜 로하스 주니어를 모두 내보냈다. 쿠에바스 대신 영입한 패트릭 머피가 5차례 등판해 평균자책 1.29로 기대치를 채우고 있다. 새 외국인 타자 앤드류 스티븐슨은 빠른 발을 앞세워 붙박이 리드오프로 나서고 있다.
교체를 포기하고 동행을 택한 구단들의 결과도 관심이다.
KIA는 최근까지 교체를 고민했던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시즌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위즈덤은 후반기 부진이 길었지만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만 해도 타율 0.266에 20홈런 51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했다. ‘교체 부담’을 털어낸 위즈덤이 남은 시즌 특유의 장타를 뻥뻥 날려준다면 KIA 타선의 파괴력은 확실히 배가된다. 위즈덤은 13일 삼성전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팀의 9-1 대승에 힘을 보탰다.
올 시즌을 한국에서 시작한 KBO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30명 중 9명이 중도 방출됐다. 롯데, KT, 키움 등 3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 2명을 교체했다. KIA, SSG, NC, 두산 등 4개 구단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과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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