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경찰, 군과 ‘무인기 합동조사TF’ 구성…총 30명 규모로 조사 착수

전주 코오롱하늘채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을 가장 강렬하게 뒤흔드는 예술의 재료다. 소리는 정지돼 있지 않으며,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 나는 사각거림과 도시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들리는 경적, 고요한 숲속에서 나타나는 새의 지저귐까지, 소리는 공간과 얽히며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 소리 예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간 소리 예술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소리가 공간과 서로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경험을 탐구한다. 소리와 공간의 관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고대 이집트 신전에서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건축 구조를 설계했고, 사제들의 주문은 신전의 벽을 통해 메아리치며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는 공간 내부의 여러 반사로 인해 소리의 음색이 풍부하게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높은 천장을 가진 고딕 양식의 중세 유럽 성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울려 퍼지면서 신자들에게 영적인 몰입을 선사했다. 이 시기의 음악은 공간 자체를 예배의 일부로 만들었다. 소리는 벽과 천장을 타고 흐르며 공간을 채웠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과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19세기 말,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의 소리가 급격히 변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기차와 같은 각종 기계가 내는 소리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루이지 루솔로 같은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도시 소음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다. 그는 1913년 ‘소음의 예술’ 선언문을 통해 도시 소음을 음악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세기에는 공간 소리 예술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다. 전자음악의 등장과 기술 발전으로 소리를 공간에 배치하고 조작하는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졌다. 독일 작곡가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은 다채널 스피커를 사용해 소리가 공간을 이동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프랑스의 피에르 셰퍼는 기차와 물방울 등에서 나는 일상 속 소리를 녹음해 재구성하며 소리가 공간과 맥락을 가진 예술적 경험임을 강조했다.
특히 존 케이지의 ‘4분33초’는 소리와 공간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이 작품은 연주자가 4분33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의 공연이다. 하지만 이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공연 공간에서 들리는 청중의 숨소리, 의자의 삐걱거림, 바람 소리 등을 모두 예술로 만들었다. 케이지는 소리가 공간과 분리될 수 없으며, 공간 자체가 소리의 일부라고 봤다.
영국 예술가 수잔 필립스는 공공 공간에서 소리를 활용해 감정을 자극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필립스의 2010년 작품 ‘로우랜즈(Lowlands)’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녹음한 그녀의 목소리를 글래스고의 다리 아래에서 재생한다. 다리의 아치형 구조는 소리를 증폭시키고 메아리치게 하며, 지나가는 사람은 일상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감정적 경험을 마주한다. 오늘날 공간 소리 예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소리를 공간에 더 정교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공간 소리 예술은 소리가 공간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예술이다. 그것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기술과 상상력을 통해 진화해왔다. 공간 소리 예술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소리는 어떤 공간에서 울리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길을 걷거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잠시 멈춰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그곳에서 당신만의 예술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SK(당시 선경)로 흘러간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별도 변론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후 양측은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도 재차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다.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노 관장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 논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대법은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재차 대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해,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총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간 비자금이 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이득액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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