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동칼럼]법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법을 진지하게 접한 것은 판사가 된 직후였다.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법 일원론’을 채택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다가 ‘왜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지 않느냐’는 질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에 적용하기는커녕 그 해석과 적용을 알지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워 동료들과 고민을 나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꽤 많았다. 국내법은 입법 당시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에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제인권조약은 외교 전략으로서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내규범으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다.
다자조약이든 양자조약이든 인권조약이든 통상조약이든 체결·공포된 조약은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니 재판규범으로도 삼는 것이 헌법, 즉 주권자의 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재판규범으로 고려하기에는 나부터 몰라도 너무 모르니 반박하는 것도 민망했다. 그러던 것도 옛이야기다. 이제는 각급 법원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이 종종 등장한다. 해석과 적용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재판규범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문과 논쟁과 수용의 과정이 국제법의 역사에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해석도 통일되지 않고, 집행할 강제력도 확보되지 않은 법이 무슨 법이냐는 직관적인 의문이 계속 튀어나왔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국제공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나온 의문이고, 국제재판소들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세우고 주권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허문 국제인권법에 대해선 더욱 큰 물음표가 찍혔다.
히잡 착용이 신앙에 따른 자발적 복종인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 침해 국가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는 또 어떻게 답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국제인권법의 규범성을 인정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주체들(국가, 국제기구,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믿음 아래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 그런데 국제인권법은 둘째치고 실질적 규범력이 훨씬 강하다고 여겨졌던 국제법의 클래식이 무력해지고 있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국제법이 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미 종결된 논쟁이 멱살 잡혀 끌려오다 못해 심지어 그 논쟁 이전의 시대로 시계가 되돌려지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의 유통기간은 끝났고, 아노미의 시대로 접어드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에 비하면 국내법은 집행의 강제성이 확보되어 있다. 해석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결국은 통일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권한도 강력하다. 사법불신이 팽배할 때마다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하지만, 때로는 끝 모를 신뢰 하락에 지친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모두가 승복하고 신뢰하는 재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엔 집행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냐고.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사법신뢰가 실제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법신뢰 회복이란 것이 실질적으로는 욕먹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인지 헷갈린다. 사법불신의 문제가 결국 판사가 욕먹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것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 힘의 논리로 법을 설명하면 결국 해체되는 것은 법이다. 법원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쌓아 올린 법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이 재판 권한과 집행의 강제력을 뒷배로 한 억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설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책무도 갖는다. 그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그리하여 법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임을 함께 깨닫고 싶다. 국내법도, 국제법도 말이다.
헝클어진 머리, 푸른색 점프수트 차림에 손과 발이 포승줄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남성.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 입히는 이 푸른색 옷에는 베이징 둥청구 구치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둥칸(東看)’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7일 구치소 명칭이 또렷이 드러난 복장을 입힌 채 압송되는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겉으로는 프린스 그룹의 회장으로 성공을 거둔 30대 사업가였지만 실체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웬치’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천즈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프린스 그룹 홈페이지에 실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기업가 모습은 압송 장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캄보디아 훈 센 가문의 강력한 비호 아래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범죄 왕국을 구축하고 캄보디아 국적까지 취득했던 천즈가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천즈는 훈 마네 총리와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직을 수행하며 사실상 사법적 면책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 그의 국적을 전격 박탈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해 체포·압송에 나선 데에는 국제 사회가 형성한 촘촘한 경제적·정치적 압박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천즈를 체포·송환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수백억 달러를 갈취해 온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에 가해진 보기 드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천즈를 예의주시해 왔다. 미 당국은 천즈를 온라인 사기 범죄뿐 아니라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범죄 공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 초기만 해도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그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권자들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인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금기였다.
전환점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이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캄보디아가 천즈와 연루된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을 요구받으며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점을 전격 체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은 천즈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고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당국도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캄보디아를 ‘사이버 노예제와 스캠의 허브’로 지목하며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훈 마넷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꼬리 자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국왕 칙령을 통해 천즈의 국적을 박탈했고 중앙은행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자산 약 10억달러 규모의 프린스 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와 청산 조치를 내렸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의 소멸이 결정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천즈의 사기 조직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약 15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막대한 자금이 이미 동결·몰수된 상황에서 ‘빈털터리’가 된 인물을 감쌀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이콥 다니엘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연구원은 AFP에 “천즈 체포는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비호해 얻는 이익보다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사이버 사기 조직의 거물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커지는 국내 여론의 압박과 함께 사법 절차를 중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베이징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AFP는 9일 전했다.
초국경 조직범죄 감시단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제이슨 타워 선임 전문가는 “이번 체포는 확실히 중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물밑에서 조율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즈가 미국 법정에 서는 상황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심스는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여러 연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천즈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고 밝혔다.
다만 천즈라는 상징적 인물의 체포만으로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 전반을 해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부는 태국 국경 인근의 대형 사기 거점 ‘KK 파크’에 진입해 단지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지만 KK 파크는 태국·미얀마 국경에 밀집한 수십 개 사기 단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남아 전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수백 곳에 이르며 압박이 가해지면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거점을 옮길 수 있어 완전히 뿌리 뽑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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