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제 해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공급계획은 이달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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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14: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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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선다.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명 변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전문가 검토에 따라 2월 중에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3000명,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며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음달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린 국민의힘 간판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수정당은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을 변경해 왔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이후인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 총선도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명 변경이 ‘간판 갈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절연)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정당 포대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지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께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며 “최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최고위원에 조광한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을 봐도 쇄신은 말뿐”이라고 했다.
반면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지금의 당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효과가 있든 없든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민간에서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일 “오늘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우리의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 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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