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56.8%, 2.7%P 상승…민주당 47.8%, 국힘 33.5%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해 56.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최고치 돌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2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8%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해 50%대 중후반에 안착했다”며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2주차 이후 2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8%로 지난주 조사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6%포인트 올라 4.3%, 조국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해 2.6%, 진보당은 0.2%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호조가 집권 여당의 지지로 이어졌다”며 “특히 공천 의혹에 대해 당사자 사퇴 등 신속한 자정 조치로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 지원 등 지역 통합 이슈도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와 당명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분열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며 “극우 유튜버 영입에 따른 이미지 고착화가 중도층과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1%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는 전산상에서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됐고, 실제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8년 30여 차례에 그쳤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탄광 폐쇄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유해 수습·발굴 조사에 필요한 협력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유해에 대한 DNA 수사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첨예해진 중·일 갈등에 대해 정상 간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 후 현지에서 지난 7일 연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언론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 등 미래 협력,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 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 양국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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