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전세사기 폭풍’ 진정세…지난해 임차권 등기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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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17: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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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일부 작전은 이미 러시아 측이 체감했을 것이며,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작전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11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심층 타격 및 특별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며 우크라이나 보안 기관과 특수 부대가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11일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의 카스피해 내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 점령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직접 타격이 기록됐으며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작전의 일환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대폭 강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 공격으로 자포리자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이뤄진 러시아 공습의 여파로 이날 현재 1000채가 넘는 건물에 여전히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0일 밤∼11일 새벽에도 공격용 드론 154대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12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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