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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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22: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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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 계획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재건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에서 석유 시추까지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복원을 돕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그동안 고립돼온 러시아를 글로벌 시장 경제로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은 그동안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해왔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한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이 유럽을 나눴던 얄타회담과 같다”고 WSJ에 말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국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럽 대륙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만큼, 러·우크라이나 갈등은 오랜 동맹관계인 미국과 유럽 간 대립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도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으며,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월가 거물 핑크 CEO가 참석한 점도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핑크 CEO의 이날 회의 참석은 블랙록이 다시 재건 기금 마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측은 월가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할 경우 8000억달러(약 1176조원)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해 역제안한 이번 수정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입틀막”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연이은 특검 수사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와 불법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특검이 출범해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나”라며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저희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돈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관련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면 단체 자체를 없애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공개적 겁박’이며, 민주당 내부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위험한 입틀막’”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적었다.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정하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지 않으냐”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내통해가면서 수사하는 거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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