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연녀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난동···남편 살해미수 30대 징역 8년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는 모두 감소했지만 불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가 발표한 ‘2025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2027건으로 전년(2075건)보다 2.3% 줄었다. 재산 피해도 179억6800만원으로 전년(269억1300만원) 대비 33.2%(약 89억원) 감소했다.
반면 인명 피해 지표는 엇갈렸다. 부상자는 66명으로 전년보다 4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16명)보다 1명 늘었다. 화재 규모는 축소됐지만 주거 공간과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북 농어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화재 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실제 사망자의 4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에서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화재를 인지해도 탈출이 쉽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재 원인에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 처리 미흡이나 쓰레기·논밭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885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 배선과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도 499건(24.6%)에 달했다. 발생 장소는 야외·도로 등 기타가 25.7%로 가장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21.4%)는 인명 피해 위험이 가장 큰 유형으로 꼽혔다.
전북소방본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노인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초기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안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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