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잡기’ 나선 트럼프···주택 시장 안정,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의지 드러내

웹사이트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책,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이뤄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겪어온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그(트럼프 대통령)와 협력할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상한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2000억달러(약 294조74000억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 달래기’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선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5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가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120억달러(약 17조7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 추진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장악을 검토하는 것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WSJ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매입 금지법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은 입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수입을 현금성 지원에 활용하는 데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술 실기고사 치르는 수험생들 수험생들이 11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모집 및 편입학 아트앤디자인학과 미술 실기고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님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정치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을 물었어요.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응답자의 무려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어요.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정당 대립’(36%)이 1위, ‘이념 차이’(18%)가 2위로 꼽혔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니 ‘강성 지지자’라는 응답(21%)이 가장 많았어요. 이어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있는 이들은 분열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5%, 국민의힘 지지자의 35%가 정치적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언제부터 심각해졌는지 물으니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시절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 시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정치 대립이 사회를 어떻게 쪼개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정치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했고, 32%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갈등과 자기검열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치 진영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책을 두고도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54%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의 73%가 원전 가동 중지·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72%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의 35%만 반대한 것과 크게 대비되죠. 반대로 진보층의 80%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44%만 찬성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 정책까지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을 부정하면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설득된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갈등에 지쳐 있고 때로 상대 진영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통합과 협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니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요. 다른 당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진보층(48%)과 중도층(39%), 보수층(36%)에서 모두 1위로 꼽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로 ‘국가 발전을 해친다’(27%)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지 물으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수사·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높았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이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고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응답자 48%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찬성했습니다. 주관적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도 40%로 반대(17%)보다 훨씬 많았고요. 시민들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평균 4.7개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잘 통합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가 되레 정치에 통합을 주문하는 상황. 참 역설적입니다. 강원택 원장은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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