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상인지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생리대 지원···‘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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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2 16: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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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지지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29일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연단에 올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며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고성국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장동혁은 윤어게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새 당명은 ‘국민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박수부대이자 팬클럽이 돼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윤석열과 손잡고 함께 뛰어내렸다”고도 말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한 전 대표처럼 국무총리·장관·수석비서관·각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처럼 불행한 상황으로 갔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능한 보수지도자 한동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에 대해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라며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장 대표 사퇴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금융지주들의 주가도 최고가를 새로 썼다. 올해부터 이들 회사의 주식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식 거래 규모도 급증한 덕에 계열사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도 밝아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10개 금융·은행사들로 구성된 KRX 은행지수는 전날 4.06% 상승하는 등 올해 들어 10% 넘게 올랐다. KB금융지주는 5.54% 올라 사상 최고가인 14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주환원 기대감이 이들 금융지주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 배경에 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기존 45%의 종합과세 대신 최대 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주는 이미 전통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았던 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 왔다면, 이제는 현금 배당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8개 은행지주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4분기 주당배당금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주당배당금(DPS)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들이 계열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 실적 전망도 밝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누적 5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균치인 37조원과 비교해 56.5% 늘어난 수치다. 거래대금이 50조원 수준만 유지돼도 거래수수료 수익 증가만으로 주요 증권사의 별도 순이익이 평균 10%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증권사와 금융지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자산운용의 ‘WON 초대형IB&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미래에셋·키움·NH투자증권, 우리·한국·하나금융지주 등을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다. 증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ETF 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이미 1분기 및 2026년 실적 호조의 가능성으로 옮겨간 상황”이라며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증권 업종의 선호도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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