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집단해고 10년 아사히글라스 ‘유죄’로 마침표?…‘하청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생활지원사 2015년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사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기아가 주요 전기차 모델의 고성능 GT 제품군과 안전·편의성을 끌어올린 상품성 개선 모델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를 비롯한 수입 브랜드의 거센 성장세로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따른 시장 방어 및 주도권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 준중형 전기 세단 EV4, 준중형 전기 SUV EV5의 고성능 제품군인 ‘더 기아 EV3 GT’, ‘더 기아 EV4 GT’, ‘더 기아 EV5 GT’를 출시하고 EV3과 EV4 및 대형 전기 SUV EV9의 연식변경 모델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GT 제품군에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또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특화 사양을 적용해 민첩하고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롱레인지 사륜구동(4WD) 모델도 추가했다.
EV3 GT와 EV4 GT는 전·후륜에 각각 145㎾, 70㎾ 모터를 탑재해 합산 최고출력 215㎾(292마력), 합산 최대토크 468Nm(47.7kgf·ｍ)를 발휘한다. EV5 GT는 전·후륜에 각각 155㎾, 70㎾ 모터를 얹어 합산 최고출력 225㎾(306마력), 합산 최대토크 480Nm(48.9kgf·ｍ)의 성능을 낸다.
함께 출시되는 2026년식 EV3·EV4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등 안전 및 편의 사양을 확대하면서도 판매 가격은 동결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모델은 모두 5300만원 미만의 기본 가격을 유지해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3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85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한편, BYD코리아는 이날 중형 전기 세단 ‘실’(SEAL)의 후륜구동(RWD) 트림 2종(실, 실 플러스)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먼저 선보인 사륜구동(AWD) 모델에 이은 제품군 확장 차원이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2개 트림 모두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 혜택을 더하면 실구매가 기준 30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며 “다양한 주행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성능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후륜구동 모델을 이번에 새로 들여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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