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쿠팡 위증’ 추가 고발…국민의힘 “조리돌림에 미 관세 인상”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와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다.
KB국민은행은 이들 상품의 신규 금리를 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명이 금리 혜택을 받았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가 민물새우인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양식기술을 개발했다.
전북도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토하 양식과 관련한 기술 3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원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무해 녹조류 증식 및 생산 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 방법, 새뱅이를 활용한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식물 복원 방법 등이다.
토하는 국내에 서식하는 약 7종의 민물새우류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뱅이가 일반적으로 ‘토하’로 불린다. 이번에 출원된 기술 역시 새뱅이를 대상으로 하며 시판 배합사료 대신 자연 먹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기술은 무해 녹조류를 사료로 직접 배양해 새뱅이의 먹이로 사용하는 구조다. 새뱅이가 녹조를 섭식하는 특성을 이용해 양식 수역 내에서 먹이 순환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기술은 전북도가 기존에 확보한 무환수 양식 기술과 결합해 적용된다. 물 교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식에 더해, 사료 공급 단계까지 녹조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출원으로 토하 관련 특허를 모두 7건 보유하게 됐다. 전북도는 김제와 부안 지역 44개 어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토하 양식 사업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실증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농업 부산물을 새뱅이 먹이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사료 전환 가능성과 양식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민물어종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뱅이는 하나의 대안 품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비용과 관리 측면의 효과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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