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망상 부추겨”···미 42개주 법무장관, 빅테크에 경고 서한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의 교육비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자기 돌봄비’도 신설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0일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에서 ‘2025 롯데백화점×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기돌봄비도 새롭게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지원을 받은 가족돌봄 청소년은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이다. 총 지원규모는 2억7000만원이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홀로 떠안으며 멈춰 있었던 청년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소)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 ‘희망디딤돌’의 16번째 센터를 인천에 열며 10년 만에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인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식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회사는 2015년 희망디딤돌 부산센터 건립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자립준비청년 5만4611명에게 센터 거주 및 자립 교육 등을 지원했다. 센터에서는 요리∙청소 등 일상 생활 기술과 금융·자산 관리,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 자립에 필요한 전방위 교육을 한다.
삼성은 2023년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웰스토리,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전자·정보기술(IT)·선박 제조,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 배관,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년간 만 34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241명이 직무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수료자 167명 중 79명(47.3%)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2022년부터 삼성전자 임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디딤돌 가족’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삼성 전 관계사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돼 총 270쌍의 디딤돌 가족이 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혜자 대표로 참석한 정재국씨는 “취업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준 희망디딤돌에 감사하다”며 “이제 내가 힘든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수혜자 이상우씨는 “희망디딤돌은 ‘세상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며 “미래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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