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던킨·배스킨라빈스, 점주에 판촉행사 강제했다가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율을 임의로 조작해 판촉 행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실시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카드사·이동통신사 등과 제휴해 던킨 판촉행사 를 하면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에는 배스킨라빈스의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 찬성률을 맞추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열려면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의 경우에도 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사전동의제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라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가 미국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키워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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