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무너진 인천교육 바로 세우겠다”···임병구, 인천교육감 출마 선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62)가 인천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임 대표는 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교가 본연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도성훈 교육감 4년 동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9030명에 달하는 데다 진학률과 아동행복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문화가 만들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시민 기본교육원’을 만들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와 토론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인천시민단체가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5가지 주요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독립적 ‘청렴 특별감사관’ 도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육감 권한 축소 및 ‘민주시민 기본교육원’ 설립을 통한 학교 자치 완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교육 보장 TF’ 운영, 인간 중심의 ‘AI 학습동행 시스템’ 구축, 교육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주권자회의’ 운영 등이다.
임 후보는 오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등록 직후 후 오전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오후에는 롯데백화점(인천터미널점)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학교답게, 민주진보답게, 교육감답게,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진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 옹진군 선재리 출신인 임 대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와 인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곳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간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돌려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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