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경제뭔데]이 대통령이 검토 지시했지만···일본 쌀 수출 쉽지 않네, 왜?

랜덤채팅 “8월 말 이후 계약이 뚝 끊겼습니다. 10월 초부터 원래 계약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검토해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쌀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올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정책당국은 여러 여건상 당장은 수출이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별로 배분된 저관세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쌀에 kg당 341엔의 관세를 매깁니다. 자국 내 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일본이 수입하는 쌀은 사실상 현지 쌀과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탓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쌀 수입량은 연간 600~800t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일본 쌀값은 60kg 기준 3만705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매가격 흐름도 비슷한데요. 지난 5월 기준 5kg당 4285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4200엔대를 오가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본 쌀값이 고공행진하자 한국 쌀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해남 옥천농협은 쌀 2t을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농협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만 약 800t에 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량이 1000t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자 일본 쌀값이 10~2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 800t 중 지난 9일까지 실제 수출된 물량은 551t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자 일본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영향입니다. 하반기 들어 신규 수출 계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일본 쌀값은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쌀 수출 문의도 드문드문 재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사재기 수요가 쌀값 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세율 조정 없이는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된 쌀도 사실상 밑지고 파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쌀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 보전을 위해 쌀 수출 농가에 유·무형의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수출 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빼면 사실상 적자인 것으로 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당장 일본 쌀값 추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 경로를 개척해놓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쌀값도 오름세 보이면서 농민 입장에서는 수출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20kg당 산지가격은 5만7046원으로 전년 대비 23.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해 10만t을 시장격리해 쌀값이 떨어질 유인이 적고,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당장 수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한국 쌀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약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 쌀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도 지역을 대표하는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 등이 판매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의 봉지 쌀을 사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당장 수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도 맛과 품질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CIO) 등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지냈고, 트럼프 2기에선 인공지능(AI)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정 회장은 크라치오스 실장과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AI 수출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고 AI 기술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고 신세계는 전했다.
이날 성탄절 만찬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록브리지네트워크를 설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CIO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정식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이사이기도 하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핵심적 역할을 한 미국 보수 진영 정치 후원단체다.
지난 11일 찾아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충남119복합타운. 타운 중앙에 자리한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의 철제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동안 갇혀 있던 듯한 열기와 금속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에는 ‘친환경차 훈련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차량을 실측해 제작한 모형 차량 두 대가 놓여 있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와 화재 후 차량을 침수하는 소화수조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과 벽 곳곳엔 최근까지 화염을 견뎌낸 흔적인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센터 외부 역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기충전기와 주유기 등 각종 장비 모형이 배치돼 있었고, 이들 특수 모형들은 전기·수소차 화재의 폭발적 열기와 연소 특성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하도록 설계됐다.
유민조 충청소방학교 현장대응학과 화재구조팀 소방위는 “컨테이너 1층 공간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설정하고, 2층 컨테이너를 통해 연기 속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정해 훈련하고 있다”며 “열기·연기·시야 차단·동선까지 실제 화재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체감하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화재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구축된 실험·연구·훈련 시설이다. 센터 내부에는 통합지휘시설을 중심으로 제트화염 분사장치와 전기·수소 모형차 화재훈련장치,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대응장치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진화는 물론 지하공간 화재 대응훈련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아시아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유 소방위는 “모형 차량 아래 수조에 설치된 LPG를 가열하면 불길이 위로 치솟게 되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라며 “연무기를 살포해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기만 남겨 실제 화재의 조건을 재현하면서 어떤 차량에서 불이 났는지 찾고, 진입해 진압한다. 전기차의 경우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수조 침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나리오별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일선 소방대원과 소방학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국내 첫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소방학교는 내년부터 센터에서 연간 약 300회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를 포함해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돼 있는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해 10월 청양군 비봉면 38만여㎡ 부지에 문을 열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총 10개 동 규모로 조성됐는데, 이처럼 소방 관련 기관과 시설을 한 지역에 집약한 복합시설이 건립된 사례 역시 국내에선 처음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특성화 훈련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충남권 소방행정 서비스의 광역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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