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한 체제 존중, 일본과는 상생협력 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강원 강릉시는 지속하는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조치다.
제한급수 해제 시점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제한급수 시행지역은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도심 전역이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주요 배수지와 정수지 밸브 개도율을 단계별로 조정해 물 공급량 등을 조절하기로 했다.
제한급수로 인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출수 불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운반 급수를 지원한다.
또 신규 급수공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54.9%인 371.6㎜에 그치는 등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평상시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가 등에도 절수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물 낭비 행위 신고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33-660-3181~3184)로 하면 된다.
김철기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서울 홍대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 계양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놓고 인천시와 관할 자치단체인 계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일환으로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단지역과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착공할 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구간에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기업 유치 등 계양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역~계양역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는 길이 7㎞이다.
반면 계양구는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구간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계양역이 아닌, 박촌역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가 많은 박촌역이 비용 대 편익(B/C) 값이 0.8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은 0.66, 계양역은 0.61 이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박촌역까지는 길이 3.65㎞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환승하는 계양역에 대장홍대선까지 연결되면 계양역은 향후 인천 북부지역의 환승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계양구가 박촌역을 계속 고집하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박촌역이 다른 역사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데다 이용 수요도 2.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양역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현재 196%에 달하는데, 대장홍대선까지 연결하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선을 계양역까지 연결하려면 인천시가 추가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씨(48)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121번 게이트로 귀국했다.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특검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검은색 천이 덮이자 김씨의 표정은 상기되기도 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가방 하나만 가지고 귀국했다.
김씨는 “왜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난에 맞춰 귀국했느냐.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가” 리는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김씨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이날 입국하면서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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