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인천 쓰레기 청주까지 간다…‘원정 소각’ 논란 계속

상조내구제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 쓰레기가 150㎞ 이상 떨어져 있는 충북 청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출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3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의 한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발생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적격심사에서 1·2위가 탈락해 3위 업체인 청주업체와 발주액 10억6000만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와 경기 광주시 등 2곳의 민간업체에서 연간 45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입찰금액 5억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격심사에서 1·2위 업체가 탈락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청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할 경우 1t당 처리비는 12만~13만원 정도였다. 청주업체와는 1t당 처리비용은 28만5000원가량으로, 2배 이상 많이 든다.
앞서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충남 공주, 서산 등 충청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쓰레기는 발생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충청권 지자체장들도 쓰레기 반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입 중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일부를 경기 안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인천 민간업체 2곳과 경기 안산 시화업체 등 3곳에서 처리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는 연간 1000t 정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월 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구, 지역 이주 희망 주민, 인근 노후·불량 주택 거주자 등 실거주자다.
은산지구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됐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세대별로 약 13㎡ 규모의 부속 창고가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돼 입주민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립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 결과 은산지구는 군내 청년농 8가구,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가 선정됐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4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은산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입주민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은산·신풍지구 외에도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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