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돈·인물·조직 부족한 개혁신당…장동혁·조국 회담 띄우며 존재감 부각 ‘안간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에 즉각 화답한 것과 달리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외계인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는 노 의원의 말을 왜곡 인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야 3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은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띄움으로써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이슈를 국민의힘보다 앞서 주도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와만 만나겠다고 하면 선거 연대론이 더 커질 수 있어 혁신당을 끌어들인 뒤 ‘혁신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혁신당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원 3석의 소수정당이라는 한계와 맞닿아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인물·자금·조직 등의 기초 체력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개혁신당은 출마자 모집을 위해 공천 심사비를 무료화하고 99만원 이내 비용으로 기본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홍보물 제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공천하고 모두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현실적인 지방선거 목표”라며 “일단 (지역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신용카드 금리 안정 등경제 부담 완화 방안 입법 의지정책 전환 오래 걸려 효과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발표하며 선거 최대 쟁점인 고물가 낮추기에 ‘올인’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최소 5건의 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인도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계획은 주유소 등에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구상과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 주택금융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약 295조원)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앞서 같은 주장을 해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 역시 중간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집권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고물가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물가’라는 의제를 들고나온 민주당에 완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나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는 법제화돼야 한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물가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추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포드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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