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트럼프발 ‘NASA 최악 예산 삭감’ 막았지만…여전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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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01: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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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전년보다 4분의 1이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가 NASA 살림살이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소속의 공화·민주당이 합의해 마련했다. NASA 역량을 크게 갉아먹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미국 우주과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회가 초당적 태도로 상황을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NASA를 ‘돈만 많이 쓰는 기관’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상·하원은 2026 회계연도에 244억달러(약 35조4000억원)를 NASA에 배정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최종 마련했다. NASA 전년 예산 248억달러(35조9000억원)보다 약 1.6% 줄어든 규모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 과학자 단체인 ‘행성협회’는 NASA 예산과 관련해 “재앙을 피했다”며 “미국이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궤도에 다시 올랐다”고 평했다.
중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는 NASA의 예산 규모가 제자리 걸음한 것에 현지 과학계가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이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는 NASA에 올해 예산으로 188억달러(약 27조2000억원)를 주겠다며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전년보다 무려 24.2% 깎은 액수였다.
NASA 연간 예산은 대개 10% 이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의지대로라면 NASA는 1958년 설립 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산 수준이 유지되면서 NASA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NASA의 핵심 조직인 과학임무국에는 72억5000만달러(약 10조5200억원)가 배정됐다. 전년 73억3000만달러(약 10조63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과학임무국에 39억달러(약 5조6600억원)만 내놓을 생각이었다.
과학임무국은 우주에서 나오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뽑아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다. 화성과 토성 등 지구 외 행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 태양계 밖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망원경도 운영한다. 고성능 장비를 개발·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쓴다.
기초과학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임무국을 달가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학임무국을 사실상 ‘개점휴업’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국제우주정거장(ISS) 지원 등을 포함하는 우주 운영 분야에도 41억7500만달러(약 6조700억원)가 책정됐다. 전년 42억2000만달러(약 6조1300억원)와 비슷한 액수다.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참여국은 전년과 똑같은 1억4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STEM 참여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
NASA가 ‘예산 삭감 폭탄’을 피한 것에는 현지 과학계 저항이 큰 역할을 했다. NASA 전·현직 구성원 300여명은 지난해 7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NASA가 약화하고 인력에도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NASA에서는 예산 축소에 대비해 전체 인력 1만70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을 선제적으로 줄였다.
지난해 10월 과학자와 시민 등 300여명은 NASA를 지키자며 워싱턴DC에서 시위도 벌였다. 의회 주요 인사에게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운동도 전개됐다. 다양한 노력으로 예산을 지켜낸 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NASA가 달이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임무에 고도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광물자원 채굴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것이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밖에 내보내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기에도 쉽다.
이 때문에 NASA를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과학계는 물론 NASA와 협력 중인 세계 연구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권리를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한 스타트업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에 밀려 낙마 수순을 밟으면서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산업을 7년간 먼저 진행한 곳이 자본력을 갖춘 기득권에 밀려 떨어졌다고 반발하면서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신규 추진되고 규모도 커진 만큼 발행과 유통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기존엔 한 업체가 조각투자의 발행(상장)과 유통(거래)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지침으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운영 기업의 인가신청을 받아왔다. 예비인가엔 한국거래소, NXT,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논란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루센트블록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이 유력해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만들어 ‘조각투자’ 개념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이다. 금융위의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지정돼 7년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한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 해당 업체가 제외되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컨소시엄에 조각투자 실적이 있는 다른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거래와 넥스트레이드 자체적으로는 조각투자 관련 거래 실적이 전혀 없다.
루센트블록은 크게 반발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라고 표현하면서 공정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루센트블록이 발행과 유통을 헷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거래소를 제도화하면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의 경험 자체는 유통보단 발행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한다”며 “발행과 유통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 혁신금융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부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유통시장은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결국 ‘거래’라는 측면에선 거래소와 NXT가 더 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만난 뒤 기밀정보를 탈취해 인가전에 나섰다며 사업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NXT는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한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교역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중국은 “범죄 집단”에 가까운 이란, 러시아와 다르다면서 “중국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원유 소비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장기간 베네수엘라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이 지배적인 세력이고, 법치주의가 있고, 미국이 원유 유통을 통제하는 한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나 다른 테러단체,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중국과는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전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제재 위반 유조선을 나포한 게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국가에도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당장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할지, 또는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라”면서 “우리에겐 제재나 미국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또 미국과 세계의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투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시설에 투자해 생산량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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