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속보]고용노동부, ‘노조 개입 의혹’ 한화오션 압수수색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는 사측이 약 7개월간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해당 수첩 원본을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노동부에서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제출한지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한화오션을 넘어 한화그룹 전반에서 펼쳐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NYT “시위에 수천명 사망 가능성”트럼프 “매우 강력한 선택지 검토”“이란, 핵 협상 재개 제안” 발언도이란 측 “개입 땐 미군 기지 조준”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40여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입 의지를 강조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544명이 사망했으며 1만681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496명은 시위대, 48명은 보안군으로 알려졌다. 스카일러 톰슨 HRANA 부국장은 “최루탄과 고무탄, 실탄 등에 맞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연결선 등을 차단하면서 시위 관련 사상자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디 가에미 이란인권센터 소장은 “인터넷이 차단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며 “수백명, 어쩌면 수천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테헤란 남부 카흐리자크 지역의 법의학 의료센터 영안실에서 수많은 시신을 시신 가방에 옮겨 담는 영상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현지 인터넷 상황이 열악한 와중에도 유혈 진압의 참상을 담은 영상이 조금씩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한 영상에는 사람들이 시신이 담긴 자루를 열어 신원을 확인하고 땅에 엎드려 울거나 서로 위로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군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 매우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전날 연락해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만날 수 있다.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회담 전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미국의 대응 방안을 브리핑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란의 보안 기관을 겨냥한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이란 정권 인사 제재, 에너지·금융 분야 제재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경우 이란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스라엘에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이 지역의 미군 시설, 기지 및 함선은 우리의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우려(경제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도 집단이 우리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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