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05:0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명품짭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 신설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축소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현재는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보는 5명을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더 나올 게 없는데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건 인디언식으로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유한 군내 내란·외환 사건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항소심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은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가 한 주에 3~4일의 공판을 계획하자,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구속 기간’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1심 재판을 끌어 석방을 꾀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에 즉각 화답한 것과 달리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외계인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는 노 의원의 말을 왜곡 인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야 3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은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띄움으로써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이슈를 국민의힘보다 앞서 주도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와만 만나겠다고 하면 선거 연대론이 더 커질 수 있어 혁신당을 끌어들인 뒤 ‘혁신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혁신당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원 3석의 소수정당이라는 한계와 맞닿아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인물·자금·조직 등의 기초 체력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개혁신당은 출마자 모집을 위해 공천 심사비를 무료화하고 99만원 이내 비용으로 기본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홍보물 제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공천하고 모두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현실적인 지방선거 목표”라며 “일단 (지역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