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더 오를 것 같아서 오른다”… 대외연, 환율 급등 주범은 ‘상승 기대심리’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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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07: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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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최근 고환율 현상은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확대에 더해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심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어 외환 당국은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최근 이례적인 환율 급등은 환율 상승 기대 확산이 수급 쏠림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나 서학 개미의 투자보다 기대심리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연 분석을 보면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은 25.7%로 다른 국가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엔화(42.7%), 브라질 헤알화(31.5%), 인도 루피화(26.3%)에 이어 분석 대상인 21개 통화 가운데 넷째로 높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였던 일수 비중도 2010∼2019년 6.46%에서 2021∼2025년 11.63%로 늘었다.
대외연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은 주로 글로벌 요인의 변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유로·엔화 등 6대 통화 대비 강세·약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서학개미’ 등 대내외 투자 흐름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외연은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누적)는 26%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누적)은 98.5% 상승했다.
대외연은 2021년 이후부터 ‘달러 강세’와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상승세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해외증권 투자가 둔화됐는데도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됐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환당국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와 연기금의 해외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재개나 AI 산업 중심의 미국 성장 우위 시 달러 강세 국면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 대외연 부연구위원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시장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 한해 질서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상시적 외환개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규칙 기반의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전해들은 내용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3일 국회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시 허위경력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토론회 참석 당시 선거캠프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등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으며, 의혹에 관해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여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답변했다”며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 또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아침 윤 전 대통령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의혹이 제기된 재직·수상 이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로 발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로써 곧바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추가로 2시간을 더 드릴테니 시간을 잘 안배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관련 내용이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을 재판장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듣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날 작심한 듯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사들은 번갈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복된 얘기가 이어지자 오후 5시30분쯤 지귀연 재판장이 “변호인 측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6시간이 흘렀다. 2시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를 해달라”며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들이 시간 안배를 균형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 재판장은 “오후 7시30분 안에는 변론을 마쳐달라”며 “그게 끝나면 검찰 구형 절차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수시간 이어진 공판 절차 중 처음으로 “한말씀 올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전에 헌법 관련된 사항들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거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안해도 될 절차”라며 “(헌법 관련 주장을) 전혀 할 시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들어간 점을 재판장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시간을 칼 같이 끊겠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맞춰달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일에 끝내겠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소절폐대’라는 말로 특검 공소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작은 절차와 형식에 매여 큰 취지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국무회의에서 주요정책을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상대권 행사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중요하다. 비상대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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