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다카이치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 조세이 탄광 등 첫 과거사 공식 논의 이뤄질까

이혼상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탄광 폐쇄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유해 수습·발굴 조사에 필요한 협력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유해에 대한 DNA 수사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첨예해진 중·일 갈등에 대해 정상 간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 후 현지에서 지난 7일 연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언론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 등 미래 협력,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 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 양국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됐다.
코스피가 9일 4580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95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40억원, 1조1967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6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밤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관망심리가 존재했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대형주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미국의 202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 증액 기대가 이어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연구원은 “어제에 이어 방산주들이 상승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사상 처음 78만원대를 기록한 SK하이닉스(-1.59%)는 12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86포인트(0.41%) 오른 947.92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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