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42%…“임금이 낮아졌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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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1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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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에서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여성은 2045명, 남성은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중 42.5%가 “일자리에서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설문에서 임신·출산·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었다. 경력단절 남성 중 재취업 후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경력 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이 남성(53.8%)보다 적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보고서는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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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은 평균 48.4개월, 남성은 20.4개월로, 여성의 재취업 기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73.6%)보다 낮았다. 여성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8.3시간)보다 짧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46.4%)보다 높았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000원으로 남성(388만5000원)보다 적었다. 입사 후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시에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주영재 기자 jyj@khan.kr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일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국택배노조는 장씨의 과로사 증거를 은폐·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김 의장을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장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40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김 의장의 지시 이후 장시의 근무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사측에 유리한 장면 위주로 재편집됐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쿠팡은 ‘대외비 위기관리 대응 지침’ 등 내부 문건을 만들어 산재 사고 발생 시 유족의 산재 신청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한 의혹도 받는다.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내용 발설 금지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2020년 장씨 사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에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데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김 의장과 노트먼 조셉 네이든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야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연장근로 제한과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로사를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 역시 “덕준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고작 10만원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며 “김범석이 덕준이의 산재 사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왜 그렇게 치밀하게 지시하고 조작했는지 숨김없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산재예방감독과로 이송했고, 지난 6일에는 15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특정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법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없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오는 3월부터 주 3~4회 공판기일을 잡은 점도 언급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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