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제주가 손실 보전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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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1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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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화물선은 매주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 중이다.
도는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취항으로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제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항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물선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12항차 운항 결과 1항차당 평균 약 24.3TEU를 실어 날랐다. 도가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손익분기점은 1항차당 200TEU다.
실천본부는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항로 개설이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가 이를 누락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본부는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장래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 전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현재 항로는 화물량이 적어 운임 수입이 줄면 보전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현재 물동량은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도 투자심사를 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협정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는 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 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제주도 항만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다만 행안부의 판단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가 상이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이 상반기 경영진 워크숍을 열고 ‘생산적 금융’ 등 정부 기조와 발맞춘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KB금융은 지난 9일 양종희 회장을 비롯한 260여명의 그룹 경영진이 참석해 ‘그룹의 구조적인 레벨업을 위한 전환과 확장’이란 주제로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정부가 제시한 방향으로의 금융 대전환 방향이 제시됐다. 또 인공지능(AI)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양 회장은 “AI 기술을 전략적 무기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속하자”라며 “금융의 본질인 신뢰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고객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LG AI연구원이 ‘K-엑사원’(EXAONE)을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모델로 개발한 ‘K-엑사원’ API를 오는 28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API는 외부 개발자나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연결 창구다. 연구원은 이날 K-엑사원 모델 구조와 설계, 학습 방법, 성능 평가 등을 담은 기술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K-엑사원은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13개 벤치마크 테스트 가운데 10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5개 정예팀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현재 이 프로젝트 정예팀에는 LG AI연구원 외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 AI, SK텔레콤도 참여하고 있다.
K-엑사원은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도 32점을 기록해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국내 1위에 올랐다. 세계 순위는 7위다. 오픈 웨이트는 AI 판단 기준 등 내부 구조를 공개해 누구나 성능을 검증하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말한다.
LG AI연구원 측은 “오픈 웨이트 모델 글로벌 상위 10위가 중국 모델 6개, 미국 모델 3개로 채워진 상황에서 ‘K-엑사원’이 한국 모델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K-엑사원은 또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에포크 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 목록에도 포함됐다. 이 목록에는 K-엑사원뿐 아니라 엑사원 3.5, 엑사원 패스 2.0, 엑사원 4.0 등 LG AI연구원 주요 모델들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목록은 스탠퍼드대학교 등에서 국가·기업별 AI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프라 상황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 1차 모델 K-엑사원을 만들었다”며 “1차 모델은 프런티어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K-엑사원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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