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박지원 “김병기 정치적으로 끝났다…제가 더이상 잔인할 수 없다”

성남대형로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명 처분된) 12일부로 다 끝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어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은 흡연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이 소송에서 주장해 온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요인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송 대상자 환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흡연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형을 개발했던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분석에 쓰인 모형은 ‘모든 폐암’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후두암,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81.8%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 역시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규모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개별 환자의 폐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일 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1심의 ‘인과관계 부족’ 논리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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