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여수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37건···“대부분 부주의”

당일 폰테크 전남 동부 해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어선에서의 부주의 사고가 전체 오염물질 유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총 37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전년 대비 3건이 증가했으며, 배출량은 약 5.36㎘로 전년 대비 1.96㎘(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원인별로는 스위치·밸브 조작 실수, 유류 이송 작업 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에 따른 부주의 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침수·침몰 등 해난 사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이 17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했다. 오염물질 유출량도 소형 어선에서 2.37㎘가 발생해 전체의 44.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돌산 인근 해역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등 여수 외 지역 7건, 국동항 6건, 광양항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은 올해 주요 오염원 중심의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급유 작업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 대상 지도·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해상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초동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관 합동 방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해양오염 주요 위해요소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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