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학교 서열 제도화”···시민단체, 교육 특례 삭제 촉구

가전내구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교육 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특례는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켜 온 특권학교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배경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이 공교육을 잠식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왔다”라며 “이번 법안은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명시된 ‘특권교육 변질 방지 및 관리·감독’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서열을 만들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교육 특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울음소리를 조작해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부모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교원그룹 해킹사고 등으로 학부모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 학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등 개인정보를 제시한다. “여기 △△동 학원 앞인데 ○○이 엄마죠?”라고 묻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 없이 ‘엄마. 술 취한 사람이 때렸어’ 등 아이의 울음소리를 짤막하게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때 사기범이 들려준 울음소리는 AI로 조작된 가짜 목소리다.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 않아 순간 당황하면 부모도 자녀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기범은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해 화가 나서 자동차에 감금하고 때렸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부모에게 술값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아이가 발버둥 쳐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과거 고액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 바로 입금할 수 있는 50만 원가량 소액을 요구하며 단시간에 범행을 끝내려는 수법이 많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하면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일단 사기범의 전화를 끊고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일상에서 있을 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묘하게 접근해 피해자가 사기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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