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쿠팡 수사’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

서울흥신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분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비를 걸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면 토론이 안 된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입장을 조정해 나가야 변화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A 의견에 B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엑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뉴스를 공유하며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썼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국내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지 않나”면서 “그런데 이걸 인정 못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인버스·곱버스(인버스 2배) ETF 등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 됐다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 힘든 국제 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환원 발표 이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 영화 ■ 폼페이:최후의 날(OCN 무비즈 오후 9시) = 어릴 적 로마군에 의해 가족을 잃은 뒤 노예 검투사가 된 마일로는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와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풍요를 기원하는 비날리아 축제의 검투 경기에 참여한 그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코르부스를 발견한다. 마일로는 부모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건 최후의 검술에 나선다. 그 순간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매운맛 소스 개발이라는 야심 찬 목표로 뭉친 ‘차가네’의 ‘보스’ 차승원과 ‘행동대장’ 추성훈이 태국 방콕에서 노점 시식회를 열어 소스 대결을 펼친다. 노점을 열자마자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는다. 이후 차가네 멤버들은 태국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매운맛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미식의 나라’ 일본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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