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떨어진 파편 수백만개···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실험에 고통받는 멕시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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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18: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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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창립한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체 잔해가 멕시코 북부 해안에 대거 떨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스페이스X를 국제적 단위의 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넘어온 특수 폐기물이 타마울리파스주에 떨어져 일부 지역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제법 틀 내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타마울리파스주 일부 지역에 현재 관련 경보가 발령돼 있으며 주민들에게 잔해물로 불필요한 접근을 삼갈 것을 주 정부에서 지시한 상태”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전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 환경단체 코비니오글로벌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18일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 발사체 실험이 시행된 이후 수백만 개의 우주선 잔해물이 타마울리파스주 바그다드 해변과 인근 농경지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땅에 떨어진 파편 중에는 2170㎏ 무게의 연료 탱크 12개와 금속·플라스틱 등 조각이 있었다. 일부 잔해물에는 해당 부품이 스페이스X 소유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붙어있었다고 코비니오글로벌은 전했다.
지난달 5월27일은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스타십의 아홉 번째 발사가 이뤄졌다가 엔진이 정지해 공중에서 발사체가 분해된 날이다. 지난 18일에는 지상 엔진 점화 시험 중 질소 탱크에 결함이 생겨 발사체가 폭발했다.
스페이스X는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다. 스타베이스는 멕시코 국경까지 불과 3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파편이 떨어진 멕시코 바그다드 해변과는 약 20km 거리다.
전문가들은 이 파편들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환경운동가 일라이어스 이바라 박사는 “잔해들은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바다거북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잔해를 음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역 매체 KTVZ에 말했다.
멕시코 북부 주민들은 우주선 시험 발사가 유발하는 소음공해와 진동에도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 지역 매체 엘솔데탐피코는 국경 지역 마타모로스에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집 안에서 강한 떨림이 느껴졌다”고 말한 주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 산하 연방환경보호검찰청은 타마울리파스주 주민들과 코비니오글로벌의 요청으로 스페이스X 발사체 잔해 피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연방환경보호검찰청은 우주선 잔해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 연료 탱크, 금속 등을 수집했다.
미국 정부는 국경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우주선 잔해 문제를 뒤로하고 우주선 발사 실험을 촉진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우주선 발사 빈도를 늘려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스타십과 슈퍼헤비 로켓의 연간 발사·착륙 횟수 제한을 기존 5회에서 25회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한 뒤 현 계급을 유지해왔다.
유 국장은 현재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광주청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청장은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치안감인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급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 7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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