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 공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AEA에 배신감…협력 중단“휴전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침묵 말고 관심 가져주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IAEA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사찰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사찰에 성실히 응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했음에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는 미국·이스라엘 등에 협력해 공격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면서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NPT 체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당분간 NPT 체제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다만 “NPT 협력 중단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것은 NPT 회원국의 권리인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핵 기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어 휴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가족 13명을 몰살시켰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디 침묵하지 말고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제1야당이 대통령실 앞에 집결한 건 처음이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옅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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