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인천 쓰레기도 충청으로···강화군 쓰레기, 150㎞ 떨어진 청주서 처리

명품레플리카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 쓰레기가 150㎞ 이상 떨어져 있는 충북 청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출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3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의 한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발생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적격심사에서 1·2위가 탈락해 3위 업체인 청주업체와 발주액 10억6000만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와 경기 광주시 등 2곳의 민간업체에서 연간 4500t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입찰금액 5억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격심사에서 1·2위 업체가 탈락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청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할 경우 1t당 처리비는 12~13만원 정도였다. 청주업체와는 1t당 처리비용은 28만5000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많이 든다.
앞서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충남 공주, 서산 등 충청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쓰레기는 발생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충청권 지자체장들도 쓰레기 반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철저히 감시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입 중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일부를 경기 안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인천 민간업체 2곳과 경기 안산 시화업체 등 3곳에서 처리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는 연간 1000t 정도 처리할 예정이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6년여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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