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주식 시세조종·부정거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성남대형로펌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캠핑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일회용 식기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가 캠핑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된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 이용객들은 현장에 마련된 대여소에서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필요한 식기류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사용한 식기는 별도의 설거지나 세척 과정 없이 반납 장소에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청주시가 운영하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로 회수돼 위생적인 세척·관리 과정을 거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운영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3월부터 미래지농촌테마공원과 옥화자연휴양림 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용기 퇴출을 목표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청원구 내덕동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하루 최대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세척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공공 장례식장과 지역 축제 등에서 대체한 일회용기는 130만 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은 약 295t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과 바비큐는 즐거운 여가활동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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