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임명 땐 ‘동력 상실’, 낙마하면 ‘표류’…진퇴양난 기획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사 강행 시 정치적 후폭풍으로 기획처가 초기 동력을 잃고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했다. 과기부가 R&D 예산의 85%가량을 배분·조정하는 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부처 간 칸막이로 작용해 부처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 작업도 이례적으로 1월부터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예산 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또 다른 핵심축인 ‘중장기 국가전략 기획’ 등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경제 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 수립을 공식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 때문에 부처가 출범 초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미래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은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처로선 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도 부담이다. 후임자 인선과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기획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인(한 전 대표)과 가족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우 최고위원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꿎은 한동훈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며 “당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권한을 쥐여주며 마음껏 날뛰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우리 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우 최고위원은 전날 밤 내란 특검이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해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여지는 다름 아닌 계엄을 막아낸 한 전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그래도 새벽은 온다. 파도 없는 인생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올린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당원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걷어찬 것은 한동훈 본인”이라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진상조사를 주장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인사가 자기 진영을 교란할 목적으로 수천 개의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것이 민심인 양 언론플레이까지 했다면, 그 행위의 주체가 장동혁 대표였든, 저 김민수였든 당원들은 똑같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보는 게 선박 전체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선박의 볼트, 너트 하나하나 전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에 걸쳐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HD현대 선박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 기술과 관련해 독일 기업 지멘스와 협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멘스 디지털 트윈의 모범 사례로 HD현대를 언급한 것이다. 황 CEO는 이어 “앞으로는 선박이 디지털 트윈, 즉 가상의 바다에 띄워져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대 중반 주목받기 시작한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같은 물리 법칙 등이 적용되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상 공간에서 제약 없이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조건을 찾고, 현실에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 AI 전환에 필요한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실 세계에서 문제는 원인이 하나인 경우보다 여러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황 CEO가 모범 사례로 HD현대를 꼽은 이유는 조선업이 가지는 특징 때문이다. 현존하는 운송 수단 중 가장 큰 구조물인 선박은 설계·생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조립이나 용접 등 생산 과정에서 여러 모듈이 동시에 진행돼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까다롭다.
부품도 매우 많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에 약 700만개의 부품이 사용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달해 볼트나 너트처럼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세밀한 데이터까지 설계하고 있다. HD현대는 조선업의 설계·생산 데이터를 도면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멘스와 조선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HD현대가 현재 엔비디아 가상 환경 플랫폼 ‘옴니버스’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은 실제 조선소나 건조 중인 선박 형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HD현대는 설명했다. 특히 골리앗 크레인, 대형 운반 장비 등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선박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AI 전환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HD현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역시 ‘미래 첨단 조선소(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21년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선소의 모든 공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한 지능형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완료될 경우 생산성이 30% 향상되고, 건조 기간은 30% 줄어 비효율이 없어질 것으로 HD현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달하고, AI 전환도 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과제는 제조업의 AI 전환, 일명 ‘맥스’(M.AX)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물을 만드는 조선업이 AI 전환에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분석하고, 예측·판단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종 5단계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워낙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서 AI가 판단은 물론 예측까지 해서 정책도 내놓는 단계에도 이를 것”이라며 “한국이 원천 AI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져 있을 수 있어도 제조업과 응용 AI 강점을 활용한다면 한국이 AI 전환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가 본격화해 제조업 AI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노동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제조 기업 관계자는 “반복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로봇이 수행하고, 숙련 인력은 고난도 공정과 품질 관리, 기술 적합도 판단 등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재편될 것”이라며 “단순 작업은 줄어들지만, 로봇 운용이나 시뮬레이션·데이터 해석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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