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트럼프 이란 교역국 25% 관세, 미국에 ‘득’ 아니라 ‘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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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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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물가 상승,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발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이 이란 교역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터키산 직물과 인도산 보석 등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어렵게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합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란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추가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이란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하며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양국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5%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7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실효 관세율 57.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대표는 “이란 사태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교역국에게 25% 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은 미·중 무역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설령 실제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 가해질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국제대화클럽의 왕진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자 위장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란과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이란산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이 구매한 수입한 이란 상품은 29억달러(약 4조279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8년 210억달러(약 31조원)와 대비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국과 이란은 대중의 상상만큼 가깝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줄었지만 정치적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의 베이징 기반 분석가인 쉬텐천은 “트럼프의 관세가 집행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그는 러시아의 ‘불법’ 석유 거래 관련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행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와 일부 표현의 수정(노출→ 유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개선 권고를 이행했으나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등은 따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사 강행 시 정치적 후폭풍으로 기획처가 초기 동력을 잃고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했다. 과기부가 R&D 예산의 85%가량을 배분·조정하는 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부처 간 칸막이로 작용해 부처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 작업도 이례적으로 1월부터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예산 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또 다른 핵심축인 ‘중장기 국가전략 기획’ 등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경제 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 수립을 공식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 때문에 부처가 출범 초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미래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은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처로선 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도 부담이다. 후임자 인선과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기획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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