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윤석열 내란 혐의 구형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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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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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지난 9일 공판에선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떻게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국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 중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잇단 양자회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11일 (현지시간) 리브스 장관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재무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가타야마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경제 동향과 양·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일본 투자자들의 관심을 당부했고, 가타야마 장관은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양국 재무부는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지속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3월 14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원안보다 수사팀 100명쯤 증원국힘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통일교 특검 법안은 처리 안 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 신설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 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 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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