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구로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1년치 내면 10% 감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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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4: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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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전국 통합 위택스(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로 유선 접수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 뒤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량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도서 지역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422명을 육지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 ‘바다 위 구급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송 환자 유형을 보면 질병 환자가 2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골절 등 외상 환자가 152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이송 원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이송 환자의 약 42%를 차지한 70대 이상 고령층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급성 질환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50~60대는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비율이 질병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등 민간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해경 함정 등으로 이송된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이 도서민의 의료 안전망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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