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336일 만에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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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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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오는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땅에 내려온 뒤 오후 3시에 예정된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이 장기화했지만 당분간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 지부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세종호텔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 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 4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측과 교섭이 재개됐으나, 회사는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12명 가운데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는 “333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년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정규직 20여명과 비정규직 40여명만 남은 일터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위기가 해소된 만큼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공농성은 해제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지난해 8월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각각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세종호텔 농성이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고공농성은 모두 해제됐다.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미술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5점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된 작품 중 일부는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됐다. A서장의 미술작품 판매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A서장은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인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성’이 없다고 봐 이번 전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첫 전시회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A서장의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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