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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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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4: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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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임실·장수·순창·김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앞서 유사 의혹이 제기된 무주·진안·부안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북 지역 최소 7곳 이상의 시·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안심번호의 비정상적 이동’이다.
고발인들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른바 ‘대포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심번호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거나 단기간에 급증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수치 변화가 “개별 유권자의 자발적 응답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을 두고 야권은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지역 정치에서 우위를 점해온 구조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한 정치 권력의 집중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켰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무공천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그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최대 11만원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1번가 웰컴 쿠폰팩’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가입 고객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7종 쿠폰을 제공한다.
11번가 웰컴 쿠폰팩은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 2종(합산 시 최대 1만6000원 할인)을 비롯해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장보기 상품 전용 쿠폰 2종으로 총 9000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뷰티·명품·가구 등 쿠폰 3종을 더하면 최대 8만5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쿠폰팩은 ID당 1회 발급된다.
웰컴 쿠폰팩과 함께 무료 멤버십인 ‘11번가플러스’ 회원에게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발급 기간은 웰컴 쿠폰팩과 동일하며 ID당 1장씩 지급한다. 11번가플러스는 무료 멤버십으로, 인기 뷰티 브랜드는 최대 25% 할인하는드 매월 다양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e커머스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족(쿠팡 탈퇴 소비자)을 잡기 위해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쿠폰팩과 멤버십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번가가 이번에 내놓은 웰컴 쿠폰팩은 탈팡족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번가 관계자는 “새해에도 지속되는 고물가에 잠재적인 쇼핑 수요를 보유한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며 “올해 더 많은 고객이 믿고 구매하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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