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구의원 공천헌금’ 김병기 압수수색 …경찰, 관련자 출금 등 강제수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에서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공천헌금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육성, 개인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도서민 체감 정책은 ‘나열 수준’…“증세·재벌 개혁 장기 전략 없어”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와 ‘양극화’는 각각 19번, 16번에 그치고 ‘분배’는 2번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했다.
1.
김연수 소설가가 신작 창작 과정을 밝히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작품이 나오게 된 힘든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지난달 서울대 비교문학 세미나에서였다. 2024년 12월3일의 계엄 사태 이후로, 제대로 된 소설 작업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면서 가슴 졸이고 분노했던 것은, 그만이 아니라 아마도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시민들 대다수에 해당하는 것이었겠다.
계엄 난동 7일 후인 2024년 12월10일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두 달 전 10월10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바야흐로 힘을 받고 있던 ‘K문화’의 화룡점정과도 같아서, 문학계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계엄 난동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 오히려 한강의 작품은 빛을 발했다. 한 맑은 영혼이, 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문학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까닭이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 강연문에서 썼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의 울림이 컸던 것은, 과거와 현재의 도치가 주는 긴장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많은 사람이 광장에서 확인했던 때문이기도 했다.
2.
한강의 문학은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벡터 위에서 출발했다. 근대 이후 한국문학이 만들어낸 고유의 방향성은 1987년 체제 성립 이후로 변곡점이 만들어져 1990년대 이후의 문학으로 이어진다. 한강은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출발했으면서도 다시 한번 방향을 거슬러간다. 장인서사에서 시민서사로의 옮겨감, 작품으로 보자면 <검은 사슴>(1998)과 <채식주의자>(2007)에서 <소년이 온다>(2014)와 <작별하지 않는다>(2021)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우리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산다. 밥벌이를 위한 노동, 자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공들이는 작업, 그리고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공적 행위를 한다. 이 셋은 고대의 용어를 빌리자면 노예와 장인과 시민의 일이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셋 모두를 해야 한다. 작가나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위한 노예이고 자기 직업의 장인이며 또한 주권자 시민이다. 한국문학은 지난 백 년 동안 주로 세 번째, 시민의 영역에 뿌리를 내린 채로 성장해왔다. 문학은 공동체 전체의 공적 관심을 위한 매체이고자 했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사실은 역으로 지난 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역사적 현실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세대로서 1990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한강은, 사회적 관심보다는 보편적 인간 조건에 대한 재현과 예술적 완성도에 주안점을 두는 세계를 구축해왔다. 첫 장편 <검은 사슴>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사람들이 지닌 욕망의 세계조차 버텨낼 수 없는 순수한 영혼의 이야기가 핵심에 있다. 한강의 이런 작풍은 오랜 시간 유지되어,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채식주의자>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런 그가 광주항쟁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냈다. 이것은 이색적이다 못해 난데없다는 느낌까지 주었다. 한강은 제주 4·3참사를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냄으로써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썼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3.
계엄 사태 당일 여의도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한 30대 여성은, 사흘 후인 2024년 12월6일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인 나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선배 세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힘든 경험을 한 선배 세대가 거리에 나와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토요일엔 광장에 많이 모여서 탄핵 표결을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12월7일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궐석으로 탄핵 표결이 무산되던 날, 광장의 시위에 참가했던 한 ‘선배 세대’ 60대 남성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탄핵을 하지 못한 국회의 상황에 분노와 실망감을 주체하지 못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여 절망스러웠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 실망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춤추는 젊은이들이 보였다, 그들을 보자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났다고,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내 희망을 그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눈물을 글썽이는 이 둘을 겹쳐놓으면, 과거와 현재가 서로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는 특이한 장면이 된다. 아무도 빚 갚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빚을 졌다고 느낀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강의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에는, 광주항쟁 당시 마지막 날까지 총을 쥔 채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의 육성 기록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은 알면서 왜 남았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덧붙인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들이 희생자라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빚진 존재가 된다.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하는 것’은 그 빚을 갚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정은 오히려 정반대가 된다. 빚을 진 것은 오히려 과거가 된다. 빚도 없는데 빚을 갚겠다는 현재를 향해 과거는 말한다. 나는 그저 나의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을 빚으로 알고 갚으려는 당신들의 행동이 고맙다, 그러니까 빚을 진 것은 나다, 장차 생겨날 빚을 내가 미리 갚겠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미리 행해진 빚 갚음의 행위가 된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빚을 주고받은 사이가 된다. 스스로 빚진 존재들, 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가 된다.
4.
죽음의 시선으로 삶을 보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일이다. 죽음의 시선으로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삶이 유일무이하고 반복불가능한 고유성의 아우라가 된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삶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담아낸다.
소설 전체를 압도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내리는 폭설의 풍경이다. 그 안으로 한발 들어가면, 죽은 자의 차가운 ‘뺨에 붙어 녹지 않는 눈’의 심상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주 4·3참사로 인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여덟 살 막내 여동생의 기억과 대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오빠의 흔적이 있다. 그 기억을 품고 있던 여성이 치매 노인이 되어 몸으로 말한다. 내 피붙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작가는 영매가 되어 이들을 위해 뒤늦은 장례식을 치른다. 소설은 말한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2024년 12월, 깊고 어두운 밤이 되자 홀로였던 마음의 빚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다. 빚진 사람들이 한데 모이자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빚진 마음이 되었다. 아무도 빚 갚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빚졌음을 느낀다. 모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빚졌음을 느낀다. 2024년 12월은,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빚진 존재가 되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 어떻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지를, 그것이야말로 공동체 형성의 본원적 모습임을, 문학과 현실에서 동시에 확인하게 되었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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